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배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

Abstract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0조 원의 규모로 운영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소중한 지역개발 재원이다. 그러나 각 계정별 규모, 시도와 시군구 간의 배분문제, 광역 간의 재원 배분의 불균형 문제, 지방 보조율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와 집행부진의 문제, 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약화와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여러 가지 경로로 정리된 지특회계 재원의 배분 결과 측면에서 심각한 소외를 보이고 있고 또 그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10조 원이나 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연구와 현재 배분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기초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령 데이터를 연도별로 모두 수집해 실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