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 시행계획 개선 및 관리체계 개발 연구 용역

Abstract

다가오는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하는 농촌지역계획으로서 농촌중심지 활 성화사업은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사업실행이 중요하지만, 선 도사업지구의 사업시행은 형식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 는 지자체도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단계상 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계획 단계에서 중심지 사업의 취지·목적을 달성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승인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선도지구 지자체에서는 시행계획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음에 도, 시행계획을 실시설계, 공사발주 등의 개별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 고, 기본계획에 참여한 PM단, 추진위원회, 농어촌공사, 용역사, 광역지자 체도 시행계획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은 상태에 참여기회도 제한적이 다. 따라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 지침의 보완 이 요구되고 있다. 시행계획은 시설사업, 프로그램 사업, 주민역량강화가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향후 공사·시행단계에서 실천성과 실현가능성 제고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취지·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기존 분 리 발주, 분리 시행하는 형태로는 사업목적의 달성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취지·목적 달성을 위한 농촌중심 지 활성화사업의 시행계획에 필요한 적합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시행계획의 내용상 H/W, S/W, Hu/W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서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분야의 통합적 계획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동시에 다분야의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체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체제 마련하고,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하였던 PM단, 행정, 추진위원회 등 의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틀을 정립해야 한다. 세부 내역사업의 특성상 요구되는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센터를 설립하여 자립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수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행계획 추진실태 분석 시행계획 추진실태 분석의 틀은 시행계획의 구조·내용, 과정, 추진체계 및 제도 등 4가지 요인에서 분석하였다. ○ 구조ㆍ내용적 측면 : 지침 대비 수립 이행 상태를 검토하고, 계획수립 지침의 틀ㆍ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요인 ○ 과정적 측면 : 계획수립 과정을 검토하여 계획수립과정의 합리성 제고 를 위한 요인 ○ 추진주체ㆍ역할 측면 : 참여주체의 참여, 협업체제, 작동가능한 운영체 계로의 전환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 요인 ○ 제도적 측면 : 관련 제도상에서 개선해야 할 요인

2) 관련 지역개발사업 시행계획 분석 대부분의 시행계획 절차는 컨설팅, 사업 수정ㆍ보완, 사업시행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 계획수립시 사업비 산출근거, 운영자금 확보계획, 경제 적 타당성분석, 관리ㆍ운영계획, 사업추진일정,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 화 등을 계획한다. 따라서 계획수립을 절차상 거버넌스구축단계, 계획수립단계, 시행단계의 3 단계로 제시하였다. ○ 거버넌스 구축단계 : 행정 관련 조직의 설치, 코디네이터 위촉, 운영위 원회 구성, 역량강화 준비 등 ○ 계획수립 단계 : 용역팀 구성, 행정협의회 구성, 실행주체의 역량강화, 시행계획의 확정 ○ 사업시행단계 : 사업ㆍ협업사업의 시행, 역량강화 시행, 사업 종료 후 관리운영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