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석유정제저장시설의 사회적비용 추정연구

Abstract

석유정제·저장시설과 같은 장치산업은 해당지역에 거대한 시설이 입지하기 때문에 부지조성 단계부터 시설설치 이후에도 지자체에 직·간접적 재정부담이 따라오게 된다. 석유정제·저장시설은 시설특성상 해안을 접하고 설치되는데, 해당지자체는 시설 또는 기지 설치 이후에 연계된 도로·항만 등의 관리에 추가적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 대산석유화학단지내 대기업 5사(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KCC, 롯데케미컬, LG화학)가 납부하는 총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간 세수편차는 121배에 이른다.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창출되는 세수의 1%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지방세수가 배분되는 상황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각종 폭발사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기업활동이라는 이유로 국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현재 모습이 과연 옳은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