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대응한 면소재지 정책 개선 및 정비방안
- Title
- 인구감소에 대응한 면소재지 정책 개선 및 정비방안
- 연구책임자
- 임형빈
- Issue Date
- 2017
- 기간
- 20170201 ~ 20170731
- Publisher
- 충남연구원
- Abstract
- 전국적인 경향보다 인구감소, 과소화가 선행하여 뚜렷하게 나타날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인식 변화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전제하에 면소재지의 특성, 기능뿐만 아니라, 배후농촌마을을 포섭하고, 지원하는 정주체계상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그 개발, 정비상 체계적인 접근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 목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9
1. 정주체계 관련 연구 9
1) 정주체계관련 이론 9
2) 정주체계, 정주공간으로서의 미래 동향 관련 연구 11
2. 면소재지 관련 연구 17
1) 면소재지 정의 관련 연구 17
2) 면소재지의 기능 관련 연구 19
3) 면소재지 발전 방향 관련 연구 21
3. 관련 정책 동향 23
1)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이전 정책 23
2)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이후(MB정부) 관련 정책 추진 실태 27
3) 기존 관련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34
4. 사례 조사 37
1) 영국의 마켓타운 정책 37
2) 일본 지역재생정책 40
3) 일본의 작은거점 만들기 42
5. 쟁점과 연구의 관점 45
제3장 충청남도 면소재지 실태 47
1. 면, 소재지 특성 47
1) 인구 및 가구 47
2) 생산가능 인구 50
3) 노후주택수 52
4) 독거노인수 54
2. 면소재지 공간·시설 실태 56
1) 기능 56
2) 형태 60
3. 소재지내 중심거점내 입지시설 66
4. 지가 변동 현황 71
제4장 면소재지 정책 개선 및 정비방안 74
1. 기본방향 74
2. 정책적 개선방안 77
1) 면소재지 유형별 정비방안의 차별화 77
2)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화 등 면소재지 유형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 78
3) 주택 보급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84
4) 단계적 역량강화 및 자립화 도모 91
3. 면소재지 정비 및 제도적 개선방안 94
1) 목적 명확화 및 추진대상사업의 세분화 94
2) 정주체계가 반영된 시군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의 내실화 94
3) 계획위상 확보 및 생활권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재배치 97
4) 관련 사업의 유연화 및 SW사업의 우선 추진 10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7
1. 요약 및 결론 107
2. 정책 제언 및 연구의 한계 110
참고문헌 112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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