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장애인 접근권 증진방안 연구
- Title
- 충남 장애인 접근권 증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성태규
- Issue Date
- 2017
- 기간
- 20170201 ~ 20170731
- Publisher
- 충남연구원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접근권을 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으로 구분하고, 지체‧시각‧청각‧뇌병변‧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개선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 충남 및 시군, 민간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 목차
- . 서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4
4. 선행연구 검토 6
5. 연구체계 9
6. 연구경과 10
Ⅱ. 중앙차원의 현황과 정책 11
1. 이동편의시설 12
2. 이동권 14
3. 관련법규 16
1) 장애인차별금지법 16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17
3) 장애인등편의법 18
4.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 19
5.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정책 25
1) 교통수단 이동편의 개선 26
2)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 이동편의 개선 26
3) 교통약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30
4) 계획의 실행력 제고 및 제도 개선 30
6.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31
Ⅲ. 충남 장애인 접근권 현황 33
1. 접근성 34
2. 이동시설 35
1) 교통수단 36
2) 활동보조인 41
Ⅳ. 충남 장애인 접근권 실태 43
1. 편의시설 43
2. 이동권 49
1) 장애인 콜택시 49
2) 저상버스 56
3) 기차 58
4) 항공기 60
5)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차량 사용 62
6) 활동보조인 62
3. 정보접근권 64
Ⅴ. 장애인접근권 개선과제 71
1. 편의시설 71
2. 이동권 72
1) 장애인 콜택시 72
2) 저상버스 77
3) 기타 교통수단 79
3. 정보접근권 80
1) 청각장애인을 위한 개선사업 80
Ⅵ. 결론 83
1. 중앙정부의 개선과제 83
1) 이동권 83
2) 정보접근권 83
2. 충남 및 시군의 개선과제 84
1) 편의시설 84
2) 이동권 84
3) 정보접근권 85
3. 민간의 개선과제 85
1) 이동권 85
2) 정보접근권 85
4.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85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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