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공원 조성방안 연구
- Title
- 충청남도 도시공원 조성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오용준
- Issue Date
- 2017
- 기간
- 20170201 ~ 20170731
- Publisher
- 충남연구원
- Abstract
- 충청남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실효되는 일몰제를 앞두고 다양한 민원에 직면 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악 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지방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엔 역부족 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조건을 감안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부여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도시공원 정책방향으로 도시공원을 조성 하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다양한 국고지원방식을 검토하며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목차
- 제1장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3) 기대효과 7
2.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8
3. 연구의 흐름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제2장 도시공원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1. 도시공원의 개념과 유형 16
2. 도시공원 관련이론 19
1) 섬생물지리학과 종속-면적 이론 19
2) 도시공원 서비스권역 분석 및 차이검증 방법론 24
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책 28
1)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근거 28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경위 29
3) 도시공원 특례사업 31
제3장 충청남도 도시공원 서비스 수준 분석
1. 충청남도 도시공원 현황 33
1) 도시공원 지정 및 조성 현황 33
2) 도시공원 미집행 현황 46
2. 사례지역 도시공원의 서비스 소외지역 51
1) 도시공원 서비스 권역 분석 51
2) 지역간 공원서비스 차이 검증 58
3)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우선순위 분석 65
4) 시사점 71
제4장 충청남도 도시공원 조성방안
1. 충청남도 도시공원 정책방향 75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명한 조정 76
2)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 다원화 79
3) 도시공원의 생물다양성 증진 83
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85
1) 국가 지원 도시공원 조성 85
2) 충남형 도시공원의 사회적 가치 확대 98
3) 생물다양성 도시공원 조성 11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12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25
참고문헌 126
※ 별첨 1. 전문가 설문조사 양식 130
※ 별첨 2. 도시공원 현장조사결과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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