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따른 충남도 대응방안

Abstract

◦ 이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토대로 정책기조, 국정여건 및 분야별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국정과제에 대응한 충남도 차원의 정책방안을 모색하였음.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응한 충청남도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음.

-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정부의 핵심가치를 “정의”로 규정하고 “정의의 원칙”에 따라 국가비전을 구상하였음.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는 경제과제 15개, 국민의 삶에 관련된 과제 32개, 지역균형발전 과제 11개로, 국민의 삶의 조건에 관한 과제가 43개 과제에 달함.

- 국정최우선 과제로 일자리를 제시하고 있어, 성장과 구조개혁 없이 일자리 만들기가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지방차원에서 풀어내기 위한 충청남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 젊은 층의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북부권에 한정되며, 도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점임.

- 따라서 다른 과제들은 새정부의 기조에 부응하면서 도정을 추진해 갈 수 있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비중이 약한'성장전략'을 충청남도에서 어떤 정책기조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