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가격결정 구조와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언

Abstract

Ⅰ. 서론

○ 문제인식 : 현재 농산물 가격의 공정함에 대한 문제 제기 - 농가소득을 비롯한 각종 농가경제 지표의 악화 추세로 인해서 세부 원인 규명이 필요한데 중요한 요인의 축은 수입 측면에서의 농산물가격과 농산물 판매금액, 지출 측면에서의 농업 경영비 등을 꼽을 수 있음. - 공정이란 공평하고 정당함을 뜻하는데, 현재의 농산물 가격은 생산자에게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최소한 자신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인적․물적 노력에 대해서 시장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 져야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이란 특징으로 인하여 그에 상응하지 못함. - 특히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적 환경은 농산물 가격의 공정함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 외부 환경으로는 농산물 시장개방 및 무역자유화 등으로 전세계의 값싼 농산 물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 내부 환경으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 높은 농업경영비, 정부 주도 하의 농산물 물가안정정책이 전개되는 상황임.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