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육훈련-해외 소도읍 개발정책 비교분석, 미국의 중소도시 재생사례 조사,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에너지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행정자치부는 읍지역의 기능회복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소도읍종합육성지원법(2001)을 제정하고, 194개 읍을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하여, 법률적 근거 하에서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음. - 2002년 정책연구를 통하여 선택과 집중, 상향식 공모제, 육성협약제 등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 2003년부터 소도읍이 제출안 계획서(제안서)를 평가하여 공모방식에 의해 선정하여 소도읍마다 4년간 총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100억원 이상의 지방비를 투자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2003년에 14개, 2004년에 22개, 2005년에 7개, 2006년에 23개, 2007년에 6개 읍 등 총 72개 소도읍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