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업농촌 중간지원조직 통합구상 간담회(CNI세미나2019-077)

Abstract

1. 농업․농촌 정책방향과 정책 여건 ● 나라 전체 정책방향 : 자치분권과 지방사무 이양 확대 - 자치분권 강화, 주민주권 구현과 협력강화,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 확대 등 추세 - 지방사무 이양 확대로 인해 점차 지방자치단체(광역단위) 정책기획기능 강화 필연적 - 정책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대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 담보해야 할 상황 ● 지역단위 정책방향 : 사람중심 농정, 광역단위 정책기획 기능 강화, 도민과 대안 만드는 시대 - 민선7기 농정목표는 농업ž농촌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복한 농업ž농촌 실현 -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예산 집행 기능 외에도 정책기획 기능, 현장지원 기능 중요 - 모든 기능을 행정 독자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정책수요자와 같이 대안을 만들어가는 시대 -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사업 발굴, 정책기획 기능 수행 위해서 다양한 분야 융복합 업무 필수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