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정책과 연계한 충남도 주택정책 방향

Abstract

이 연구는 새정부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하여, 광역정부인 충남도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음

◦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과거 양적 주택정책에서 주거복지로의 전환을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함. 이에 본 연구는 충청남도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짐 ◦ 새정부는 주거복지 관점에서 주택공급 정책방향을 발표함. 특히, 로드맵에서는 주거약자인 청넌, 신혼부부,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별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함 ◦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관점에서 임대주택 총량과 이를 최근 도시재생 정책 등과 연계하여 어떻게 현실화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제시함 ◦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량을 1만 5천호로 설정함. 설정근거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임대주택 입주 예비 대상자 도출,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목표피, 기 수립된 충남 주택종합게획 등에 기초함 ◦ 특히, 지역 특성과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새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마을정비형 임대주택사업 등과의 연계, 안정적 추진을 위한 주택 관련 기금 마련 등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