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봉광산 재개발이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 청양군 남양면

Abstract

◦ 광산 재개발 사업은 주변지역의 지질, 토양, 하천수, 지하수, 자연생태계, 농경지 이용 등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예측하여 채광․선광․정련 공정 물질수지를 고려한 구체적인 오염저감 시설의 규모, 입지, 운영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함. ◦ 광산 재개발 사업면적이 10,000㎡ 이하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량적 예측을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가 선행되어야 함. ◦ 광산 재개발 관련 채광․선광․정련 공정은 복합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 공학적 설계요소를 적용하여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자원 채굴공정에서 파생되는 환경오염 유발 외부효과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소로 지역주민과의 관계, 환경피해 배보상, 광해방지 복구 비용부담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임. ◦ 광산 재개발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며, 현재 대상지역은 장기간 휴․폐광 상태에서 광해방지사업 시행으로 안정화 되고 있으나, 재개발 시 인위적 오염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조사와 오염방지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존자원을 개발할 경우 사업계획은 광해 방지 및 환경보전 계획과 병행 추진하여 개발에 따른 외부불경제 효과와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