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교육교재 개발

Abstract

◦ 본 연구는 아산시가 자치분권 추진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분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자치분권의 성과를 높이고자 준비하는 분권교육교재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자치는 주민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과 자신의 문제를 책임지고 참여하여 처리하는 정치제도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열악한 지방재정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정책자율성이 저하되고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조직운영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지방정부 자율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분권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비롯하여 분권의 수준과 필요성, 등 분권에 대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주요과제로 헌법개정, 자치와 분권에 대한 체계화,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량확보 및 지역주민의 의식과 태도변화가 필요시 됨 ◦ 아산시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과 토크쇼 및 자치분권과제를 자체 발굴하여 제시하였음. 향후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서명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