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인구감소 정책대응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공주시가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루어야 하는 정책방향, 내용, 방법 등을 제안하기 위해 이루어짐

◦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소멸까지 이야기 되고 있음 - 공주시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감소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세종시 개발과 더불어 인구문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공주시의 현황과 특징, 세종시 등 주변여건, 더 나아가 인구감소의 전국적 흐름 등에 대비하여, 공주시는 인구감소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에서 다음의 내용들을 명확히 다루어야 할 것임 ◦ 첫째, 공주시 인구감소를 바라보는 명확한 정책인식이 제시되어야 함. 즉, 인구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공주시의 명확한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의 기회와 공주의 도시성격과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둘째, 공주시 인구정책의 비전체계를 명확히 하고, 인구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전체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 - 핵심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정부정책과 사업을 연계하고, 선진사례 등을 고려하고,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선7기 공약 등도 함께 분석하여야 함 ◦ 셋째,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법과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성’을 분석할 수 있는 틀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