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일반-79]서산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검토 연구

Abstract

◦ 이 연구는 서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가칭)서산시 균형발전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과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결과, 균형발전사업이 갖는 의미와 추진방향에 대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추진 사례조사를 통해, 균형발전사업의 성과 확산 측면에서, 서산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균형발전사업 추진이 필요함 - 균형발전사업은 취지는 좋지만,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사업 추진 방식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전반으로의 사업 성과 확산의 한계와 사업의 지속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 서산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며, 이 보다 먼저, 지역사회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서산시 균형발전사업은 단계적 추진절차의 이행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사업 발굴의 지원이 필요함 - 균형발전위원회, 서산시, 의회, 외부 전문가, 주민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서산시 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