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민안전보험 필요성 및 도입방안

Abstract

◦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의 증가에 따라, 피해를 입는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시행함 ◦ 이를 위하여 현재 재난 및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도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고에 대한 대비방안의 하나인 보험제도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함 ◦ 일본의 경우, 재난피해에 의한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피해자 생활재건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현재의 사망 및 상해 보장 내용의 보험도입은 사회적 가치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 보험 도입에 따른 수혜율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는 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보장내용을 반영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하며, 보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함 ◦ 수혜율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을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제도 실시에 따른 평가와 피드백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재난 레질리언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