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안전감찰 활동 기본계획

Abstract

◦ 안전 환경 진단과 대형사고 원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도가 2019년 안전감찰활동을 위하여 지향해야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목표에 따른 전략과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급증하고 있는 대형사고의 원인에는 첫째, 안전관련 규제와 점검 및 감독 부실, 둘째, 안전관련 시설·장비 투자 및 안전의식 부족, 셋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의 관행화, 넷째, 재난관리에 임하는 정부기관의 소극적 대처, 다섯째, 비리와 부실이 정상이 사회 풍조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됨 ◦ 안전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으며, 안전을 해치는 불법관행을 근절한다는 방향 하에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패유발 구조를 추적하여 도민의 안전감수성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이라는 목표를 설정함 ◦ 목표 실현을 위하여 세 가지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각 두 가지의 실행과제를 제안함 -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직거래 유도 ① 중소규모 건설사업자 안전관리 소홀 및 하도급 부정부패 감찰 ② 재난발생 시 비상근무 매뉴얼 불이행 감찰 - 안전에 우선하는 이익 방지 ① 어린이, 아동, 노인, 장애인 생활시설 안전관리 소홀 감찰 ②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단속 - 안전을 위협하는 토착형 비리 근절 ① 해수욕장 안전무시 관행 단속 ② 재난안전 사업에 지역토착형 비리 집중 단속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정의 방침에 부응하고, 안전취약계층으로써 어린이안전을 우선하고자 어린이 생활공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