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복지 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 농어촌복지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무리가 있음 ◦ 그동안 농정국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과 여성농어업인 기본계획을 농정복지로 고려하고 있었으나, 실제 계획서 상에 SOC사업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체감형 농정복지로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이에 농어촌복지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기준에 따른 사업구분,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연구 방법으로는 농어촌복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농어촌복지 관련 키워드를 도출, 농어촌복지 관련 법정계획 검토 등을 통해 농어촌복지에 대한 범위 및 기준을 설정함 ◦ 연구 결과 농어촌복지’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비농어업인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을 누리고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 및 사회안전망, 농어촌 교육, 농어촌 기초생활환경, 농어촌 일자리, 농어촌 문화·여가,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을 대상영역 기준으로 제시 ◦ 농어촌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복지와 구별됨 ◦ 이 기준으로 충청남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사업추진 목록과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기본계획 사업 목록의 농어촌복지 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