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대비 복지부문 계획제안 마련

Abstract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임 ◦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수립되며 본 연구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관련, 충남도 복지부문의 계획(안)을 수립하고 충남도의 계획과제 및 정책과제를 마련하고자 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충남도 부문별(복지부문) 계획(안) 수립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현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실현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전국 4위(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마다 출생아 수사 감소하고 있음. 충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7년 17.2%, 2025년 22.2%, 2030년 26.6%로 전국 평균에 비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이자 민선 7기 충청남도 도정 방향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복지제도 이외에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복지 대상자를 돌보는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이 절실히 요구됨 ◦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극복을 위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노노케어 시스템 확대, 소규모 그룹 홈케어 방식 등 지역친화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