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정 5-6기 평가와 7기 도정을 위한 제안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선 6기 충남 도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7기 도정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ㅇ 민선 6기 충남 도정 평가 민선 6기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먼저 평가 분야와 공약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사회 영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민선 6기 도정의 7대 역점 추진 분야와 50대 공약 중 시민사회 관점에서 평가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묻는 질문과,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시민사회 영역에서 평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7대 역점 추진 분야 중에서는‘도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 실현’,‘지속가능한 지역 균형발전 기반 구축’,‘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3농혁신 실현’,‘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 구현’의 4가지 분야가 선정되었다. 또한 50대 공약 중에서는 위 선정된 4가지 분야에 포함되는 24개 공약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공약 외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된 내용은 ‘민·관 협치’,‘도민 참여 예산 수립과 집행’,‘시민사회 활성화’로 3가지가 선정되었다. 다음으로는 선정된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충남도에 주소지를 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임원 50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내용은 민선 6기 도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과, 각 공약에 대한 집행 만족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충남 내 시민사회 영역 활동가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5점 리커드 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설문 결과 민선 6기 충남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척도로는 3점이 나왔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로는 60점의 만족도로 측정되었다. 7대 역점 추진과제 중 선정된 4가지 과제에 대한 집행 만족도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 실현’ 분야가 2.95(5점 척도)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 구현’이 2.81로 가장 낮은 집행 만족도를 보였다. 4개 분야 24개 공약에 대한 집행 만족도는 ‘평생학습 인프라 및 학습기회 확장’이 가장 높은 3.41의 집행 만족도를 보였으나, 전체 평균은 2.90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민선 6기 도정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타 공약 외 시민사회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수행 만족도에서는 민관협치 추진(제도화, 시책 추진)이 59.5점, 도민 참여를 통한 투명한 예산 수립과 집행 59.8점, 시민사회 활성화 56점으로 평균 58.43점으로 역점 추진과제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델파이 조사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층집단면담(FGI)을 진행하였다. 시민사회 총괄, 거버넌스, 여성, 인권, 농업, 사회경제, 환경 영역 별로 10 년 이상 종사한 충남 지역 내 활동가 1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민선 6기 평가와 정책제안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면담 결과 민선 6기에서 제시한 역점 추진과제와 세부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실행력, 참여, 행정의 변화, 내부적 동력 등 세부 실천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 되었다. 또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대응도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잘 진행된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나머지 환경, 지방정부, 농업, 인권, 참여 등의 분야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 걸로 평가되었다.

ㅇ 민선 7기 정책 제안 민선 6기 주요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한 평가와 전문가 심층집단면담으로 제안할 정책을 마련하였다. 면담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 부서별 개방직제 확대, 중간지원조직 기능 조정, 주민 참여 예산제 개편, 민관 협치 체계 구축과 확대, 여성 관련 센터 등 민간 참여 기회 보장, 시민사회 발전기금 조성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적극적인 인권 정책 시행, 농촌 공동체 회복과 마을만들기 확산, 민주시민교육 추진, 시,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주문되었다. 총론적으로는 민선 6기 정책 의제가 긍정적이었으나, 이의 실행력이 담보 되지 못한 이유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일상화, 제도화 되지 못한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선 7기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이상적인 소통과 참여 구조를 마련하고, 시민사회의 창조적, 헌신적 역량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혁신 정책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