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개정방향
- Title
-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개정방향
- 연구책임자
- 정 철
- Issue Date
- 2018
- 기간
- 20180601 ~ 20181130
- Publisher
- 충남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지방자치의 보장은 우리 헌법이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헌법 제117조, 제118조) 헌법학자들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제도보장으로 이해하면서 여기서 지방자치권이 나온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여기며 여기에 대한 분쟁을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루는 것 역시 헌법의 명문의 규정(헌법 제111조 제1항 4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자치가 우리헌법의 근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후생략
- 목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5 2. 연구의 방법 6 제3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 1.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8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8 제2장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의 일반론 10 제1절 당진군의 관할권 분쟁 경위의 개관 10 1. 2004년 서부두 제방 관할권 분쟁과 헌재 판결의 의미 10 2. 당진군의 입장 1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범위로서의 구역 12 1. 구역과 지역고권 12 2. 해상구역의 획정 14 제3절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의 문제 20 1.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20 2.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 권한의 문제 22 3.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문제점 2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5 1. 도입 25 2. 독일 25 3. 프랑스 27 4. 일본 29 5. 입법례로부터의 시사점 34 제5절 공유수면 매립지분쟁의 다른 사례로서 새만금방조제 대법원 판결의 분석 36 1. 사건의 진행 36 2. 대법원 판결 요지 37 iv _ 지방자치법상공유수면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개정 방향 3. 판결 내용의 검토 38 4. 평가(새만금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41 제3장 현행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 조항의 위헌성 43 제1절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의 미비와 중분위의민주적 정당성의 결여 43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주요 내용 43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문제점 44 제2절 재판권 상호간 충돌방치로 인한 헌법재판권의 침해 49 1.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속적 관할 형성여부: 상호독립적인 재판 청구 49 2.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과 대법원판결 상호간의 충돌가능성과 그 결과 57 3. 지방자치법상 기관소송 도입의 위헌성 63 제3절 개정 지방자치법의 구체적 위헌 요소 검토 65 1. 본질적 내용의 규율흠결로 인한 법률유보원칙 위배 65 2. 소급적 적용을 통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65 3.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적 관여권의 침해 67 4. 재판권의 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로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침해 70 5. 결론적 고찰 71 제4절 지방자치법 위헌 판단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72 1. 헌법재판소 권한쟁의결정의 기속력 확인을 위한 부수적 위헌선언 방안 72 2.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방법 73 3. 국회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한 위헌성 해소방안 74 제4장 매립지 관할권분쟁 관련 지방자치법의 개정방향 75 제1절 지방자치법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75 1. 체계정당성 회복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개선 75 2. 공유수면 매립지 결정기준의 명시적 규정의 필요성 77 3.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적 관여권을 보장하는 개선 입법의 필요성 77 4. 소급적용을 배제하여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개선입법의 필요성 78 5.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상호간의 재판권 충돌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79 제2절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 규정의 개정안 80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이하 삭제개정안 80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이하 수정개정안 80 제5장 연구의 결론 83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