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을 살린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용모델 개발 연구
- Title
- 지역특성을 살린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용모델 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
- 신승근
- Keywords
- 지역특성,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용모델
- Issue Date
- 2018
- 기간
- 20180601 ~ 20181130
- Publisher
- 충남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20년 여 년 동안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아 재원의 중앙 편중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낮은 지방세 비중은 취약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발생시 키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로 인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지체되고 있어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제공받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상존한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복지비 지출의 급증으로 지방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 여건의 개선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선거공약을 실천하고자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후생략
- 목차
-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제2장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시련과 고향납세제도 3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시련과 기부금 세제방식의 변화 3 가. 일본 자치단체의 합병과 삼위일체개혁 3 나. 일본 지방세제상 기부금 세제방식 6 2. 일본 고향납세제도 7 가. 도입 배경 7 나. 고향납세 공제 내역 7 다. 고향납세 절차 9 라. 고향납세 실적 10 마. 답례품 유형 11 바. 답례품 과열경쟁 해소방안 12 3. 지역발전사업과 고향납세제도의 연계 사례 13 가. 히가시가와초의 지역발전사업 13 나. 스미다구의 호쿠사이미술관 운영사례 15 다. 이케다초의 양노철도 운영사례 17 라. 문경구의 생활보호자 자녀돌보기 물품제공프로젝트 19 제3장 우리나라 재정분권 강화와 고향사랑 기부제도(안) 21 1. 지방재정 불균형 시정 필요성 21 가.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21 나. 재정분권 26 2.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방안 28 가. 제도 개요 28 나. 주요 내용 29 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관련 입법안 30 3. 제도 실시에 따른 충남지역 재정유입 효과 32 viii _ 지역특성을 살린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용모델 개발 제4장 일본 고향납세제도 입법례(조례 포함)와 활용례 34 1. 개요 34 2.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입법례(조례 포함) 36 가. 고향납세제도 법적 근거 36 나. 미야꼬노조시의 고향납세제도 관련 조례 39 3. 고향납세제도 활용례 40 가. 미야꼬노조시의 활용방안 40 나. 자치단체 자료를 통한 고향납세제도의 활용방안 47 제5장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도 51 1. 충청남도형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 51 가.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기여 51 나. 지역 브랜드 특화 및 홍보 강화 52 2.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 53 가. 개요 53 나. 광역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현황 54 다. 구체적인 도입방안 56 제6장 시사점 57 참고문헌 59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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