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정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Abstract

2014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투자사업,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예산에 연계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도입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