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 Title
-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 연구책임자
- 윤종주
- Keywords
- 해양쓰레기, 유류오염물질, 저감대책수립, 현장조사
- Issue Date
- 2018
- 기간
- 20180319 ~ 20190422
- Publisher
- 충남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에 유입된 쓰레기는 해양환경과 생태계,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끼치고 선박운항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 해양쓰레기는 용어자체가 의미하듯 해상에서 기인되는 쓰레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육상에 기인한 쓰레기 발생량 또한 전체 해양쓰레기의 절반이상 수준으로 높음 ◦ ’18년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해양쓰레기 유입량을 145,258톤으로 추정하였으며, 육상기인 94,814톤(65.3%), 해상기인 50,444톤(34.7%)으로 구분하였음(지자체 별 발생량은 산정하지 않음) ◦ 본 용역에서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유입량 추정 결과 평균 18,444톤으로 전국 유입량의 약 12.7%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충남도 해안선 길이(8.3%)에 비해 다소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됨 ◦ 전국 해양에 존재하는 해양쓰레기 현존량 추정치는 157,063톤으로 추정되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전국대비 6~8%정도를 예상하였으나, 추정결과 약 7,352톤으로 국내 전체 현존량의 4.7%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음 ◦ 충남이 ‘깨끗한 충청남도 해양환경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후처리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지속적인 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후생략
- 목차
- 제 1 장 연구의 개요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 1) 연구의 목적 4 2) 시간적·공간적 범위 5 3) 내용적 범위 5 3. 연구 수행체계 5 4. 연구의 과업내용 6 1) 과업의 내용 및 방법 6 2) 과업 세부 내용 6 제 2 장 충청남도 연안환경 및 현황분석 15 1. 일반현황 15 1) 위치 및 행정구역 15 2) 연혁 16 3) 지리적 여건 17 4) 인구 및 세대수 21 2. 자연·연안환경 현황 23 1) 기후 및 기상개황 23 2) 갯벌 및 해안사구 24 3) 하천 33 4) 해양보호구역 35 3. 기반시설·관광자원 현황 37 1) 해양관광지 37 2) 해수욕장 37 3) 주요 항만 39 4.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 현황 40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 2) 쓰레기 수거현황 42 3) 생활폐기물 매립지 44 4) 폐기물 재활용률 45 5) 하수 및 분뇨발생량 45 5. 어업 및 수산자원 현황 47 1) 어가 및 어가인구 47 2) 어선 및 양식 현황 47 3) 수산물 어획고 49 4) 수산물 가공품 생산고 49 5) 수산물 계통 판매고 50 6) 어업권 현황 51 7) 충청남도 연근의 조업실태 51 8) 수산자원 조성사업 현황 56 제 3장 충청남도 연안 환경오염 관리현황 61 1. 연안환경 오염원 현황 61 1) 발생원인, 여건 및 피해 61 2) 최근 4년간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63 3) 문제점 및 대응현황 65 2. 해양오염원 수거·처리기반 분석 67 1) 집하장 현황 67 2) 해양쓰레기 처리 현황 70 3. 해양환경오염원 관리 정책 71 1) 관리실적 71 2) 해양환경오염원 기본대책 분석 72 3) 추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제 4 장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및 분석 77 1.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현황 77 1)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77 2) 전국 연안 해안쓰레기 일제조사 79 2.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현황 81 1) 해양쓰레기 발생원 모니터링 81 2) 육상기인 쓰레기 발생량 조사 104 3.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추정 114 1) 해양쓰레기 추정방법 114 2) 해양쓰레기 유입량 추정 116 3) 해양쓰레기 현존량 추정 138 4) 해양쓰레기 유출량 146 4. 설문조사 148 1)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148 2) 충청남도 내 어선 면허 건수 및 양식장 면적 현황 151 3) 설문조사 결과 153 제 5 장 국가 및 충청남도 정책·계획 분석 165 1. 중앙정부 관련법 및 기본계획 165 1) 국내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 및 법령 165 2) 국내 해양쓰레기 관련 기본계획 171 2. 충청남도 해양환경관련 기본계획 189 1)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2016∼2025) 189 2) 서해안 비전(2015∼2030) 192 3)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2015∼2030) 195 4) 충청남도 해양생태환경 중장기 발전전략 198 3. 해양쓰레기 관련 국내외 동향 201 1) 국외 동향 201 2) 국내 동향 214 제6장 충청남도 종합관리계획 수립 229 1. 비전 및 목표 229 2. 목표별 중점 추진 전략 230 1) 사전예방 정책 강화 231 2) 수거 기반 개선 232 3) 통합 처리 기반 강화 233 4) 관리 기반 확대 234 3. 추진 전략별 주요 계획 234 1) 사전 예방 정책 강화 234 2) 수거 기반 개선 241 3) 통합 처리 기반 강화 247 4) 관리 기반 확대 252 4.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259 1) 발생원 관리 259 2) 발생원의 양과 피해관리 260 5.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중점 관리안 261 1) 세부 중점 관리 계획안 261 2) 제도 개선 등 관리방안 제시 261 제7장 중점 추진 과제 267 1. 해안쓰레기 267 1) 해안쓰레기 우심지 중점 관리 267 2) 주민자율 청소문화 확산 269 3) 선박/외국기인 쓰레기 관리 대응 강화 271 4) 수거인력·장비 현대화 등 관리 인프라 확충 272 2. 어업쓰레기 274 1) 어업쓰레기 종량제 도입 274 2) 어구관리법 신속 제정 건의 275 3) 분리수거대, 간이 분리선별장 설치 확대 276 4) 어민 대상 해양환경 교육 확대 278 5) 폐스티로폼 부표 및 폐어구 관리 강화 280 6) 패각 친환경 처리시설 확충 282 7) 어업인 참여 해양쓰레기 예방과 관리 283 3. 침적쓰레기 285 1) 피해영향 평가 기반 생태복원형 침적쓰레기 정화 285 2) 국가 권역별 침적쓰레기 대응센터 설립 287 4. 도서쓰레기 289 1) 도서지역 방치쓰레기 일제정리 및 상시정화 사업 289 2) 도서지역 「찾아가는 해양쓰레기 콜센터」 운영 290 3) 스티로폼 감용기 보급(도서지역) 291 5. 육상쓰레기 293 1) 하굿둑, 보 쓰레기 수거 시설 도입 293 2) 강 하구 쓰레기 차단 시설 설치 운영 295 3) 하천 유역쓰레기 총량 관리 297 4) 하천 하구 방치 쓰레기 관리 강화 299 6. 공통사항 300 1) 지역 재해쓰레기 대응 계획 수립 300 2)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광역 전(前)처리시설 도입 302 3) 보호대상해양생물 해양쓰레기 피해영향 조사 303 4) 국제협력 프로그램 참여 확대 305 7. 사업 집행 계획 307 1) 중점 추진 사업 307 2) 분야별 집행 계획 307 3) 추진 일정 309 4) 추진체계 및 시행계획 평가체계 구축 310 참 고 문 헌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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