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국내・외 에너지 이슈
❍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소비-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많은 국가들이,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지나친 석유 의존성을 탈피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기초한 에너지 소비-공급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을 시작해옴
‑ 1990년대 기후변화협약 시작과 1997년 교통의정서 채택 등은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변화로 이어짐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원자력발전소를 점차 줄이거나 모두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 기후협정문"이 채택됨에 따라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이 전면적으로 대두됨
‑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감축목표와 이행 방안을 5년마다 강화하여 제시해야 함
‑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석탄‧원전 비중 감소, 재생에너지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기반이 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시장 변화로 인해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이용이 강조되고 있음
‑ 기후변화와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2035년 전력수요의 15% 감축)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으로 공급)을 중점과제로 제시
이후생략
목차
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국내ㆍ외 에너지 이슈 3
2) 충청남도의 에너지 계획 5
3) 공주시 에너지 계획의 필요성 6
2. 연구의 범위 7
1) 공간적 범위 7
2) 시간적 범위 7
3) 내용적 범위 8
3. 연구 추진 체계 9
1)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에너지계획 수립 9
2) 연구의 주안점 9
4. 연구 방법 11
1) 자료조사 및 정리ㆍ분석 11
2) 에너지 수요 전망 11
3) 에너지 비전 및 전략 제시 11
4) 에너지계획 추진체계 설정 12
2장 공주시 현황과 특성 13
1. 역사와 문화 15
1) 연혁 15
2) 역사ㆍ문화 자원 15
2. 행정과 교육 20
1) 행정 20
2) 교육 23
3. 인구와 경제 25
1) 인구 25
2) 주택 및 건축물 26
3) 교통 27
4) 산업 28
5) 사회적 경제와 마을만들기 31
4. 공간 35
1) 자연환경 35
2) 공간구조 38
5. 지역특성사업 40
1) 고도보존육성 사업 40
2) 도시재생 사업 41
3장 공주시 에너지 현황 및 특성 45
1. 에너지 수급 현황 47
1)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47
2) 전력사용량 49
3) 석유류사용량 51
4) 도시가스 53
2. 신재생에너지 현황 54
1) 보급사업 54
2) 발전사업 61
3) 에너지 복지사업 63
4) 신재생에너지 가용지 분석 65
5) 지목별 태양광 잠재량 분석 70
3. 공주시 에너지 정책 역량 73
1) 에너지 기본 조례 73
2) 에너지 조직 74
3) 에너지 예산 74
4) 기타 75
4장 에너지 정책 및 사례 분석 77
1. 국가 에너지 관련 계획 검토 79
1)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79
2)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80
3)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82
4)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3
5)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85
2. 충청남도 에너지 관련 계획 검토 87
1) 제5차 지역에너지기본계획 87
2)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90
3) 충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92
3. 타 기초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검토 94
1) 광명시 94
2) 전주시 98
3) 인제군 102
4) 안산시 105
4. 공주시 연관 계획 검토 108
1)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2018) 108
2) 공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5) 118
3)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공주시 사업 계획 121
4)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122
5. 관련 정책 및 사례의 시사점 124
1) 국가 및 충청남도 에너지계획 시사점 124
2) 타 기초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추진과제 검토 125
3) 공주시 연관 계획 검토 126
5장 공주시 에너지 여건분석 및 수요전망 127
1. 공주시 에너지 여건 분석 129
1) 에너지 외부 여건 분석 129
2) 에너지 내부 여건 분석 130
3) 에너지 강점 활용 방안 131
4) 에너지 약점 보완 방안 132
2. 공주시 최종에너지 소비 수요전망 133
3. 공주시 에너지 시나리오 136
6장 비전 및 전략 구상 139
1. 비전 및 미래상 141
2. 목표 및 주요 지표 144
2. 5대 전략과 10대 정책 과제 148
1) 에너지 공급 전략 149
2) 에너지 소비 전략 150
3) 에너지 교육 전략 151
4) 에너지 문화 전략 152
5) 에너지 기반 전략 153
7장 분야별 세부사업 155
1. 에너지 공급 전략 157
1) 정책 1.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하자 157
2) 정책 2.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자 165
2. 에너지 소비 전략 185
1) 정책 3.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 185
2) 정책 4. 비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 195
3. 에너지 교육 전략 217
1) 정책 5. 시민의 에너지 인식을 높이자 217
2) 정책 6. 교육기관과 함께 에너지 시민을 기르자 227
4. 에너지 문화 전략 235
1) 정책 7. 에너지 랜드마크를 만들자 235
2) 정책 8. 에너지가 공동체 활성화의 씨앗이다 243
5. 에너지 기반 전략 259
1) 정책 9. 에너지 거버넌스를 강화하자 259
2) 정책 10. 에너지 정책역량을 확충하자 265
8장 에너지 계획 추진체계 273
1. 세부사업 종합 275
2. 소요예산 및 재원계획 277
1) 소요예산 277
2) 재원계획 280
3. 추진체계 282
1) 거버넌스 강화 282
2) 주체별 역할 설정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