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향후 균형발전, 지방분권 등과 관련한 화두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정도 앞으로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 지방농정 차원에서도 착실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할 상황에 봉착함. ○ 지금까지의 농정추진체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중앙농정은 대부분 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접근, 이와 동시에 지방농정은 예산 집행 및 행정업무 보고 경로 등 보조 역할을 하는, 수동적인 주체로서 파악하였던 한계점이 존재함. ○ 그러나 지방농정을 논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농정의 주체로 보고,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역할과 기능, 권한과 책임, 자원과 역량 등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할 시점이고 필요성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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