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
- Title
-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
- 연구책임자
- 박경철
- Keywords
- 농민, 기본소득
- Issue Date
- 2019
- 기간
- 20190501 ~ 20191031
- Publisher
- 충남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1. 연구 배경 - 농가속득 감소로 농촌공동체 소멸 위험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장 필요 이후 생략
- 목차
- 제1장 연구 개요 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필요성 4 제2절 연구 목적 5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제4절 연구 추진체계 및 과정 8 1. 연구진 및 역할 8 2. 추진 일정 8 3. 연구 과정 9 제5절 기대 효과 12 제2장 농가소득의 감소 현황 및 원인분석 15 제1절 농가소득 현황 15 1. 농가소득 15 2. 농가소득충남도 농가소득 23 3. 농가소득 분석 소결 44 제2절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 47 1. 전국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 47 2. 충남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 55 3.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 분석 소결 67 제3절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체 분석 결론 69 제3장 농민기본소득 개념, 배경, 쟁점 분석 75 제1절 개념 정의 75 1. 기본소득(basic income) 75 2.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76 제2절 논의 배경 79 1. 무분별한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민의 삶 파탄 79 2. 도농 간 소득불평등 심화 80 3. 농업직불금 수령액 양극화 심화 81 4. 농가 간 소득 양극화 심화 83 5.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 필요 85 제3절 쟁점 분석 87 1. 농민기본소득의 목적 및 대상 87 2. 거주 및 영농 기간 90 3. 지급액 90 4. 지급 제외 대상자 및 지급 방법 92 5. 지급 시기 및 이행 조건 94 6.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여부 96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00 1. 요약 100 2. 시사점 101 제4장 타 지자체 사례 및 유사 정책 사례 분석 107 제1절 타 지자체 사례 107 1. 전남도(2019년 7월 25일 도-시군 합의 내용 기준) 107 2. 전북도(2019년 7월 1일 도-시군 합의 내용 기준) 109 3. 전남 강진군 111 4. 전남 해남군 113 5. 기타 지자체 116 제2절 유사 정책 사례 118 1. 충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 118 2. 농식품부 공익형 농업직불제 119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23 1. 요약 123 2. 유사 정책 비교 126 제5장 농민기본소득 적정 금액 분석 129 제1절 타 지자체 금액 비교 129 1. 타 지자체 금액 현황 및 쟁점 129 제2절 충남 농민기본소득 예산 131 1. 지급대상 131 2. 지급액 132 제6장 실행체계 구축 및 지속 방안 151 제1절 실행체계 구축 방안 151 1. 각급 행정단위별 추진체계(위원회) 구성 151 2. 각급 추진체계별 역할과 기능 부여 151 제2절 조례 제정 방향 152 1. (가칭)<충남도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152 2. 충남농업환경실천사업과의 연계성 155 제3절 예산 확보 방안 157 1. 농정예산 확대 157 2. 농정예산 재정혁신 158 3. (가칭)농업재정혁신위원회 설치·운영 161 4. 중앙정부 예산 활용 161 제4절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홍보 방안 164 부록 169 Ⅰ. 보고회 자료 169 1. 착수보고회 169 2. 중간보고회 172 3. 최종보고회 174 Ⅱ. 회의 및 자료수집 활동 176 1. 부여군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2차 회의 참관 176 2. 충남도청 식량원예과장 및 담당자 인터뷰 178 3. 충남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자문회의 181 4. 충남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인터뷰 및 현장조사 189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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