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환경계획 통합관리방안

Abstract

충남도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환경·도시계획 통합관리 필요 - 생물다양성 위협 및 생활환경피해에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수립해야 ◇ 충남도민은 환경권을 보장받고 있는가? 수도권 환경 규제로 반사이익을 누린 충남도가 이제 다양한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시기에 놓였다. 충남은 그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울산 다음으로 높은 전국 2위 수준에 올랐다. 수도권 환경 규제로 많은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하는 반사이익을 누린 영향이 크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환경기준이 엄격해지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적은 충남도에 공장을 신·증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 충남은 제조업체 공장이 증가하며 환경오염 민원뿐만 아니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충남도 민원을 분석해 보면, 전체 민원의 56%가 환경관련 민원이고 이중 절반 이상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멘트 제조업, DCM1)(디클로로메탄) 배출업종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공장에 노출된 주민이 약 11만명(전체 충남인구의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노유자처럼 환경취약계층은 2만 5천명에 달한다. 이처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업 공장의 추가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토계획법』 상 특별용도제한지구로 지정하는 것이지만, 지역주민 동의가 필수적이다. 2019년 9월 천안시, 당진시,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주민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0% 주민이 환경피해우심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감내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