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 구축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자체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에 관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이론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지자체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충남의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 마련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관련분야의 미래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 관련 수요분석 결과,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결과,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하고 활용가능성 높은 충남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 구축방향과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지자체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국외 비즈니스 지원 거점이란 공공부문이 자기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국외 지역에 설치하는 조직 또는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와 함께,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과 관련된 시대구분을 하고, 관련된 거시환경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거쳐 국외비즈니스를 추진할 토대가 형성되었다. 지방외교 패러다임의 변화,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서 한국의 지위 변화, 환황해시대의 진화와 한반도신경제구상이라는 거시환경 변화에서 국외비즈니스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지도 고민하였다. 국외비즈니스 지원의 합목적성, 효과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외비즈니스의 발전단계와 관련된 지원 거점 유형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그간 충남에 구축되었던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의 시기별 운영실태 및 특징,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전문가 의견, 교역현황 등을 토대로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 관련 수요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과제를 도출하였다. 우선, 시기별 맥락에 맞는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의 구축 논리가 필요하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의 구축 논리는 해외사무소의 재구축과 관련된 논의이다. 2016년 12월말 충남도의 모든 해외사무소가 전격적으로 폐지된 이후,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흐른 후 해외사무소 재구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왜 다시 해외사무소가 구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 마련을 논의할 경우 역시 구축에 필요한 논리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대상지역 선정, 기능과 역할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 충남도가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을 최초 구축한 이후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국외비즈니스를 실시하는 대상국이 크게 달라졌으며, 시기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역할 수행이 요구되어져 왔다.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운영된 경우 지원 거점이 확대되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축소되거나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후자의 경우 수요에 기반한 대상지역 선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기능과 역할이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채 모호하게 설정,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전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재구축 논의 단계서는 엄밀하고 정교하게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대상지역 선정, 기능과 역할 수행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4장에서는 국내외 지자체 또는 지방정부의 주요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 구축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종합해볼 수 있다. 우선, 해외사무소 대상지역과 기능의 다변화 추세가 강화됨을 확인하였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ASEAN과 인도 등 신흥시장의 부상, 신남방정책의 추진 등 거시환경 변화와 함께, 해외사무소와 같은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을 베트남을 포함한 ASEAN 주요국에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상 중심의 지원기능만을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지역 사정에 맞는 해외사무소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과거처럼 수출계약과 상담실적 도출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금융, 환경 등 분야로 협력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다음으로,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국내외 우수사례 지역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들의 공통점은 목표 설정이 명확하다는 것이었다. 현재의 지역상황과 주변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게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의 운영방향을 확립하였다. 또한 목적에 맞게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발전된 형태의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기존의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은 대부분 해외사무소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중국 우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의 형태는 산업단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여지가 있다. 지역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초국경 지역 간 전방위적인 교류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산업단지와 같은 공세적 형태의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 마련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남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의 구축 전략을 도출하였다. 우선 SWOT 분석을 통해 강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충남 국외비즈니스의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강세전략, 역량강화 전략, 안정화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부전략을 도출하였다. 우선 충남 국외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공략시장의 전략적 선정이 필요하다. 시의성과 전략성을 고민하여 베트남, 인도, 중국을 공략시장으로 선정하였다. 시의성, 전략성 검토결과와 충남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의 주요 쟁점을 종합하여 단계별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명확한 운영목표 산정, 체계화된 인력·조직운영 방안 마련,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평가체계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시장별 맞춤형 특화전략도 도출하였다. 베트남, 인도, 중국의 경제사회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차별화된 지원 거점 구축전략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외비즈니스 지원 거점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행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