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국제심포지엄(CNI세미나2019-122)

Abstract

• 개회사 … ⅵ • 환영사 … ⅶ • 전체세션

직접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 … 001 사회 이정우 이사장 (한국장학재단) 발제 1 Past, Present and Future of Swiss Direct Democracy (3p.) Prof. Uwe Imre SERDÜLT (Ritsumeikan University) 발제 2 A General Survey of the Direct Democracy (41p.) Prof. Chang-Lin Li (National Chung Hsing University) 발제 3 촛불혁명 이후 직접민주주의의 진화와 한계 (85p.) (Evolution and limitations of direct democracy after the Candlelight Revolution) 임채원 교수 (경희대학교) 발제 4 민주주의와 공론장, 그리고 숙의 (105p.) (Democracy, Public Sphere and Deliberation : Korean Case) 은재호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토론 김영배 전략기획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49p.) 장준호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최태욱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사회 정해랑 부의장 (서울민회)

• 분과세션 1 직접민주주의민회운동과 마을공화국, 시민정치 … 161 발제 1 직접민주주의민회운동과 마을공화국, 시민정치 (163p.) 임진철 이사장 (청미래재단) 발제 2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민주주의 (173p.) 최상한 부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 토론 곽노현 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195p.) 김성호 이사장 ((사)시민과 미래) 김진택 사무총장 (서울강북민회) 김창수 이사장 (광주지혜학교) 김치국 운영위원장 (김포시 마을공화국박람회) 박민수 대표 (은혜공동체) 박 준 부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박홍순 자치협력관 (강남구청) 변영수 마을공화국분과위원장 (서울민회) 양홍관 공동의장 (직접민주주의남양주민회원탁회의) 윤호창 편집인 (직접민주주의 뉴스) 이민철 집행위원장 (광주시 사회혁신플랫폼) 임성근 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홍승헌 부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황선진 의장 (서울민회)

• 분과세션 2 지방분권 개헌과 직접민주주의 … 203 사회 이국운 공동정책연구위원장 (지방분권전국회의) 발제 1 직접민주주의와 개헌 (205p.) 이기우 교수/상임공동대표 (인하대학교/지방분권전국회의) 발제 2 직접민주주의와 명예공직 스위스의 사례 (227p.) -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 안권욱 교수/공동정책연구위원장 (고신대학교/지방분권전국회의) 토론 권오성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259p.) 김성호 공동정책연구위원장 (지방분권전국회의) 김종익 공동정책연구위원장(지방분권전국회의) 김택천 상임공동대표 (지방분권전국회의) 노영권 공동정책연구위원장 (지방분권전국회의) 박명흠 공동정책연구위원장 (지방분권전국회의) 박병희 교수 (순천대학교) 박재율 상임공동대표 (지방분권전국회의) 배준구 교수 (경성대학교) 안영훈 초청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윤기석 교수 (충남대학교) 윤영근 부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이원희 교수 (한경대학교) 이창용 실행위원장 (지방분권전국회의) 임승빈 교수 (명지대학교) 조 정 감사 (지방분권전국회의) 초의수 교수 (신라대학교) 허 훈 교수 (대진대학교)

• Round Table 포용으로 가는 길 : 직접민주주의를 논한다 … 267 • 권오성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 김성호 공동정책연구위원장 (지방분권전국회의) • 김종익 공동정책연구위원장 (지방분권전국회의) • 김택천 상임공동대표 (지방분권전국회의) • 노영권 공동정책연구위원장 (지방분권전국회의) • 박명흠 공동정책연구위원장 (지방분권전국회의) • 박병희 교수 (순천대학교) • 박재율 상임공동대표 (지방분권전국회의) • 배준구 교수 (경성대학교) • 안영훈 초청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 윤기석 교수 (충남대학교) • 윤영근 부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 이원희 교수 (한경대학교) • 이창용 실행위원장 (지방분권전국회의) • 임승빈 교수 (명지대학교) • 조 정 감사 (지방분권전국회의) • 초의수 교수 (신라대학교) • 허 훈 교수 (대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