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29호-[연구원 논단]신활력 사업계획의 효율적 수립방안

Abstract

1. 서론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은 사업추진 부처가 다각화되어있고, 개발사업간에 중복성이 있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하에 기존의 낙후지역개발방식을 대폭 수정하여 중앙에서는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활력사업의 정책적 방향은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중기 사업계획과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내용면에서도 기존의 SOC 건설이나 생활정주환경 개선에서 탈피하여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신활력 사업에 대한 논의는 대상지역의 지리적 범위, 사업내용의 수준과 범위, 재원규모, 주무부처, 심사와 평가 등에 대한 이견들이 있지만, 왜 신활력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큰 틀에서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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