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29호-[충남의 재발견]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어떻게 해야하나

Abstract

1. 서론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위헌이라고 판결된 이후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핵심과제의 하나인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중단된 것이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에 대한 비판과 찬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의 합의하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성안되었고, 이에 따라 최종 입지까지 결정된 상태였다. 입지결정이후에도 해당 주민들의 반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가 있었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과 추진과정 등은 모두 무효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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