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地方分權의 意義와 必要性
1. 地方分權 推進의 時代的 背景
지방분권이 전세계적으로 국가 경영혁신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행정이 세계화·정보화·지식화 및 시민사회 성숙 등의 변화에 따라 분권화된 행정, 성과지향적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선진국들이 분권적 질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과 경쟁원리를 앞세운 정치·행정개혁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까지 재정립하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