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27호-[연구원 논단]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시책과제 개발 및 실현성 제고방안

Abstract

1. 서론 1972년부터 「도읍가꾸기 사업」을 시작하여, 1990년부터는 「소도읍개발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 9,917억원을 투자해 왔다. 그러나 관련제도의 미정비 및 국가지원 없이 지방재정에만 의존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주민소득안정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적 추진전략 부재, 한정된 사업비로 지역간 형평성 위주의 균등지원에 치중하여 투자효율성 반감,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 지역의 무관심과 비협조를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