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28호-[지상포럼]21세기 국가발전전략 패러다임의 변화와 신행정수도 건설

Abstract

강의목적과 개요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논쟁 보다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찬성과 반대 주장만이 난무했고, 전문가의 논의도 매우 피상적인 차원에서 전개돼 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목적이 수도권 과밀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고 주장하나, 나는 신행정수도건설이 보다 큰 뜻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신행정수도 건설목적이 공간적인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만 있다면 국가적 명운을 걸고 추진할만한 국정과제라 할 수 없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지향성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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