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29호-[오피니언]신행정수도 반대주장도 검증받아야

Title
열린충남 29호-[오피니언]신행정수도 반대주장도 검증받아야
연구책임자
김용웅
Keywords
29호, 오피니언, 신행정수도, 반대주장, 검증, 받아야
Issue Date
2004
기간
20041201 ~ 2004120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중심의 집요한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추진이 중단됐다. 그동안 반대해온 정치권이나 집단에서는 쾌재를 부를 일이겠으나 정부시책을 의심 없이 믿고 따라준 일반국민들은 허탈하기 그지없다. 더욱 신행정수도건설 계획을 믿고 나름대로 준비해 온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게됐다.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만큼 옳지 않은 정책이었다면 왜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는지, 아니 반대는커녕 적극적으로 법안까지 통과시켜주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 와서 그때는 선거에서 표 받을 욕심에서 그랬으니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지도 묻고 싶다.

-이후 생략
목차
N/A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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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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