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28호-[충남의 재발견]헌재판결 부당성 입증, 충청권 명예회복 해야
- Title
- 열린충남 28호-[충남의 재발견]헌재판결 부당성 입증, 충청권 명예회복 해야
- 연구책임자
- 이창기
- Keywords
- 28호, 충남의 재발견, 헌재판결, 부당성, 입증, 충청권, 명예회복
- Issue Date
- 2004
- 기간
- 20040901 ~ 20040901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감정적 판단이었다. 현재는 대다수 국민이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한다는 사실에 귀를 더 기울인 것 같다. 헌재는 특별법이 통과되던 작년말 만해도 대다수 국민이 수도이전에 긍정적 견해를 보였던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헌재가 수도이전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후 생략
- 목차
- N/A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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