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24호-[충남의 재발견]국토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의 대응방안

Abstract

1. 문제의 제기 국토균형발전은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공간정책의 최대과제였다. 국토균형발전정책에서는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 국토균형발전이 주요한 정책과제가 된 것은 1960년대이후 정부주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정책이 수도권의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산업화 초기단계인 1960~1980년간 수도권 인구는 520만인에서 1,330만인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다른 지역의 인구는 수도권의 1/7에도 미치지 못하는 22% 증가에 불과했다. 산업화 초기단계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된 것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기능 및 교육기회와 함께 산업 및 경제활동과 취업기회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