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35호-[충남논단]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정책 방향

Abstract

1. 지방화 시대의 도래 지금까지 도시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정책수단의 미비와 제도적 허점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이 충분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즉, 지방은 산업입지를 위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 공간 확산에 주력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반면, 기초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도권은 지방으로 유도되었던 기업까지 다시 끌어들이면서 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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