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0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란?
● 예비타당성조사 정의 및 목적
1.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 타당성 평가
2.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이후 생략
목차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내용
3. 사업단계별 성공 추진 방안
4. 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제언
5. 공공기관 유치 성공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