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43호-[오피니언]지역균형정책 혼선 방치하지 말아야

Abstract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규제,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축소 및 재검토 논란 때문이다. 그동안 비 수도권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는 집단적으로 새 정부 지역정책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공동 대응 입장을 천명해 왔다. 지난 6월 2일에는 충남 시·군의회 의장단까지 나서 수도권 규제시책 완화와 행정도시 건설 축소 등 새 정부의 지역경쟁을 "지역 죽이기"를 위한 "반 분권, 반 분산, 반 균형"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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