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패러다임 전환모색을 위한 충청남도의 제안 (박진도,강마야,김태연,이관률)

Abstract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 경쟁력지상주의 농정에서 국민총행복을 증진하는 다기능 농업농정으로 - 박진도(지역재단)

1. 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1) 한국사회, 이대로는 안 된다 ▢ 국민을 불행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는 경제성장 지상주의 1960~70년대 개발독재 이래 한국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경제성장지상주의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살게 될 것이라 믿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견디며, 인권과 환경을 모두 포기하도록 강요당했다.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일원이 되고, 세계 경제순위 10위권 안팎, 일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내외의 나라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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