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활성화 방안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송두범 | - |
dc.date.accessioned | 2017-08-14T16:31:22Z | - |
dc.date.available | 2017-08-14T16:31:22Z | - |
dc.date.issued | 2012 | - |
dc.identifier.citation | 비도서(pdf only) | - |
dc.identifier.other | 1512HA091 | - |
dc.identifier.uri |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1807&seq=1 | ko_KR |
dc.identifier.uri | http://oak.cni.re.kr//handle/2016.oak/3956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연구배경 O UN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한 이유는 협동조합의 운영기준이 스스로의 가치와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 회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주목한 것으로,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완화할 수 있는 것이 제4섹터로서의 협동조합임을 재인식했기 때문임(김기태, 2012 | - |
dc.description.abstract | 10). O UN을 비롯하여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는 협동조합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구를 실현하고자 모인 자율적이고 자발적 조직인 협동조합이 공동소유와 민주적 관리 기업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황영모, 2012 | - |
dc.description.abstract | 4), 각국정부에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권고해 왔음. O 우리나라 역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독립된 개별협동조합법률에 기반하여 운영해 왔음. - 농업협동조합법(1957년),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신용협동조합법(1972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0년) 등 8개의 개별 법률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받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O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UN의 권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등의 노력에 힘입어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되었고, 2012년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O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상법과 민법이 충족시키기 못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 뿐 아니라 2․3차 산업 전반에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하는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기획재정부, 2012). O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충청남도가 추진해오고 있는 사회적경제정책의 수행에도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이는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핵심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임. - 이후 생략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연구배경 1 Ⅱ. 이론적 논의 2 Ⅲ. 지역사회 내에서의 협동조합의 확산 10 Ⅳ. 협동조합의 활성화 예상분야 발굴 및 전망 15 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24 Ⅵ.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28 | - |
dc.language | KO | - |
dc.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 |
dc.rights | BY_NC_ND | -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 |
dc.subject | 협동조합 | - |
dc.subject | 기본법 | - |
dc.subject.other | 현안과제 | - |
dc.title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활성화 방안 연구 | - |
dc.type | 연구보고서 | - |
dc.date.term | 20120718 ~ 20120831 | - |
dc.country | KR | - |
dc.date.createdate | 2017-08-14 | - |
dc.date.modifydate | 2017-08-14 | - |
dc.identifier.citationurl | http://www.cni.re.kr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