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Ⅰ. 연구배경 O UN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한 이유는 협동조합의 운영기준이 스스로의 가치와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 회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주목한 것으로,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완화할 수 있는 것이 제4섹터로서의 협동조합임을 재인식했기 때문임(김기태, 2012

10). O UN을 비롯하여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는 협동조합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구를 실현하고자 모인 자율적이고 자발적 조직인 협동조합이 공동소유와 민주적 관리 기업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황영모, 2012

4), 각국정부에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권고해 왔음. O 우리나라 역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독립된 개별협동조합법률에 기반하여 운영해 왔음. - 농업협동조합법(1957년),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신용협동조합법(1972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0년) 등 8개의 개별 법률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받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O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UN의 권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등의 노력에 힘입어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되었고, 2012년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O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상법과 민법이 충족시키기 못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 뿐 아니라 2․3차 산업 전반에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하는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기획재정부, 2012). O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충청남도가 추진해오고 있는 사회적경제정책의 수행에도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이는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핵심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임.

- 이후 생략